올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에게 많이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개 빈도수 많은 진료항목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동물에 대한 지위가 상승하면서,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추이(추정) : 2012년 364만 가구 → 2022년 602만 가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처지에서는 진료비 부담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병원비가 40%인 6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빈도수 많은 100개 진료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비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1 > 현행 동물진료 관련 부가세 면제 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①가축 진료비, ②수산동물 진료비, ③장애인보조견 진료비, ④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비, ⑤질병 예방 목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진료비(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 참고2 > 동물병원 100대 다빈도 진료항목(안) * 향후 업계·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등 ▸ (외과)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병, 유선 종양, 요로 감염 등 ▸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결막염 등 ▸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고양이 요도 폐색 등 ▸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골격방사선, 조영방사선 등 |
부가세 면제가 추진되는 100개의 빈도수 높은 질병에는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며,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동물 진료행위 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부가세 과세 대상 진료비에는 진료용역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소비자는 진료용역 가격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최대 부가세만큼의 진료비 인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료비가 55,000원이라면 여기에는 진료용역비 50,000원에 부가세 5,000원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부가세 면제 시에는 진료용역비 50,000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약 9.1% 정도의 진료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진료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림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중 시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 통계분석 등을 준비 중이며, 반려동물 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에 따라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한 개선된 보험상품을 2024년부터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소비자는 암·심장수술 등의 중증 질환을 더욱 투텁게 보장받는 상품 등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진료비 부담 완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위·장 건강과 면역력 증강을 위한 펫영양제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젠은 강아지와 고양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료나 간식 등에 섞어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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